디지털 통화 3축의 공존 전략

한국의 정책 환경은 통화주권, 외환관리, 금융안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중심으로, 비은행 모델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한적 실험에 국한시키는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 시대의 3축인 CBDC, 은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역할과 상호 공존 가능성을 분석하고, 글로벌 정책 질서와의 정합성과 국가 통화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한국형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Key Points

•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화폐의 전통적 이중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서 계승되는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도매결제와 제도적 신뢰가 요구되는 영역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생태계에서 각각 최적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병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프로젝트 아고라 등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법적 확정성과 통화주권 보호, 거버넌스 중립성 측면에서 국가 간 정산에는 CBDC가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 한국은 통화주권과 혁신성을 균형있게 추구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실험과 상업은행 주도의 제도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